중국의 쇠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안법 7가지. 뉴욕타임스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까 "브렛 스티븐스는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의 글을 올려봅니다

 

중국의 쇠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 중국의 불운을 우리의 행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구매력이 떨어진 중국은 (그 품목이 이탈리아산 핸드백이건, 잠비아산 구리건, 미국산 곡물이건 간에) 전 

세계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퀼컴의 경우 작년 매출의 64%가, 독일의 자동차제조업체 메르세레스 벤츠의 경우 소매 매출의 37%가 중국에서 나왔다. 2021년 보잉은 향후 20년간 광폭동체 항공기의 매출 20%가 중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는 오직 하나, 글로벌 경제뿐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이다. 

 

둘째 : 이 위기가 머지않아 해결될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낙관주위자들은 이위기가 서구국가들에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총생산량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위기의 잠재적인 규모는 훨씬 더 크다.

 

경제학자 캔 로고프와 유안 첸 양의 2020년 논문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 업계가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부동산 산업은 불투명하기에 악명 높은 2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 부문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채권부문도 흔들리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인 위기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2050년까지 4분의 1 가까이 감소할 노동 연령 인구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은 급격하게 제약될 것이다.

 

셋째 : 경제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해서는 안 된다. 

 

지난달 도날드 드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시진풍 주석의 통치에 대해 "똑똑하고 훌륭하며 완벽 그 자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진실은 반대에 가깝다.

 

젊은 시절 동료에 따르면 시진핑은 늘 "평균 정도"로 평가받았으며 "응용 마르크스주의"로 3년짜리 학위를 받았고, "빨강보다 더 빨갛게" 정책을 밀어붙여서 문화 대혁명과 그 여파를 넘겨냈다.

 

중국주석으로서 임기 동안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 강력해졌고, 외국 기업에 대한 괴롭힘은 더 심해졌으며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들에 대해서는 공포정치가 강화됐다.

 

그 결과 나타난 것 증 하나가  국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본 도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의 임기 동안 고국을 떠난 부유층이 크게 늘었다. 이들이 기회를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넷째 : 중국의 사회적 고요함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시진핑정부가 최근 청년실업률에 대한 데이터(4년 전보다 2배 증가했고, 지난 6월에 21%를 넘어섰다)를 감추기로 한 것은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혼란의 패턴이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시위에서 보듯, 청년층의 동요는 거의 항상 격변의 원천이다. "투키디데스의 덫"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진짜 문제는 높아지는 기대감이 악화된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좌절되었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 는 '토크빌의 역설'에 있을지도 모른다.  

 

다섯째 : 쇠퇴하는 권력이 덜 위험할 것이라고 넘겨짚어서는 안 된다.

 

무너져 내리는 권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 떠오르는 권력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쇠락 중인 권력은 위험을 무릅쓴다. 

 

중국의 지도자들에 대해 "나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쁜 짓을 한다" 던 바이든의 발언은 두서가 없었지만 정확한 지적이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가 침몰한다면 대만은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여섯째 : 4개의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라만 항해의 자유(특히 남중국해), 대만 및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미국의 지적재산 보호와 국가안보 미국시민(미국은 물론 중국 거주 중인 시민 포함)과 중국계 주민의 안전이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에 있어서는  흔들림과 타협이 없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 역시 전반적인 대중국 전략의 일부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 작전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서구의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역량을 보여줄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 데탕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중국과 새로운 냉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차가운 전쟁은 물론이고 뜨거운 전쟁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제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미국의 경제적 관대함일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이후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입힌 관세를 철패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렇게 한다고 베이징의 나쁜 행동이라는 근본적인 패턴이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위기를 향해가고 있다면, 우리도 무엇이든 해봐야 할 것이다.

 

원문 : https://www.nytimes.com/2023/08/29/opinion/china-economy-decline.html

Opinion | How Do We Manage China’s Dec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