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여 정보 올려 봅니다.
다자녀 혜택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초중고 교육비도 3자녀에서 2자녀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를 개편하는 등 다자녀 양육·교육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추진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추진 중이다.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등에 우선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에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주주택세대구성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은 건설량의 10%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
인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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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주택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라면 장기전세 및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딱 1번 1세대당 1 주택만 해당된다.
출산 장려금
거의 모든 지자체는 자녀를 출산 시 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은 많아진다.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많은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본인이 사는 곳이 정확한 출산지원금 및 세부적인 사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출산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과거 다자녀가구 셋째 아이가 많지 않아 둘째 자녀부터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좋은 정보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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