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로 국민연금 납부할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시대가 됩니다. 더구나 베비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한국은 무너진다고도 합니다. 내가 내는 국민연금, 이대로 안전한지, 아까운 국민연금 환급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1. 베이비붐, 베이비부머
베이비붐 세대는 나라에 따라 사정이 다른데 미국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 1965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전쟁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만나 미뤄왔던 결혼을 하면서 한꺼번에 생겨난 세대들을 '베이비부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이후 1955년 ~ 19963년, 일본은 1947년~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이라고 한다.
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산에 의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도 현실화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연구원에 국민연금 중기 재정 전망 2019년부터 2023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2231만 명 수준에서 올해 2183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2027년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 ~ 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엔 2천163만 6천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년 말(2천249만 7천819명)과 비교해 86만 1천418(3.8%)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도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해 2022년 가입자 수는 연도말 기준최고치였다.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라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본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여령에 도달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최근 가입자 증감 추이와 생산 활동 인구 변화 인구 전망 경제 활동 인구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다. 가입자 수 감소는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고 연구원팀은 2020 년 2137만 명 , 2021 년 2162만 명, 2022년 2150만 명, 2023 년 2137만 명 등으로 향후 5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밝혔다 5년 내 94만 4279 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3. 향후 수급자 현황예정
공단에 따르면 노령 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 9천 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 187만 원을 지급받았다. 장애연금 최고 앱은 170만 3000원, 유족 연금은 115만 4000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81만 9천 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한 해 총 559만 명이 25조 6천5백억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했으며 전체 수급자의 전년대비 42만 5천 명 증가한 559만 명으로 연금수급자는 539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0만 명이다(2020년 국민연금 지급 통계현황발표)
20년 이상 가입수급자는 80만 명 넘어, 월평균 93만 원!
4. 내 국민연금 환급금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로 여러 사유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게 근로 활동을 하는 시기에 1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은 매달 납입료를 내는데 이중 납부가 되거나 과납을 할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민연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 요건은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60세 이상인 경우 실로 소득자로서 1년 이상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 금액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민 연금으로 이관해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5.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화면에 바로 보이는 메뉴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한다 공동 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확인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항목을 선택한 뒤 하단의 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클릭하면 완료된다.
6.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지급 일
환급금 조회 후 지급을 신청했다면 영업일 기준 3 ~5일 내에 지급된다 다만, 가능한 빠르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 서류가 있을 시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은 관할지사의 신청서를 물론 필요 서류까지 제출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람
7. 국민연금은 안전할까?
국민연금 기금 운용 본부가 제시하는 5 가지 기금 운용 원칙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수익성'과 '안정성'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르면 기금 운용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제 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딜레마가 있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과감한 기금 운영을 하면 그만큼 리스크는 높아진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채권 등 안전자산을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젊은 층, 노년층)가 국민연금제도에 좀 더 깊고, 신중한 관심을 갖고 동참하며 좋은 방법을 계속 강구한다면 안전한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 듯.. 오늘도 파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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