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대상자와 미 대상자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부는 근로 장려금의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근로자가 월평균 임금 상승률 및 근로 시간 단축, 직무 능력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경우 기업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이다.

근로 장려금은 기업의 종료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은 근로 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23년도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대상자

ㆍ 근로 복지공단에 등록된 구직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후에 고용되는 경우
ㆍ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ㆍ 자 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사업을 창업한 지 일정 기간 이내에 신규 고용 창출을 한경우
 

근로장려금 미 대상자

근로 장려 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복지 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근로 장려 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 장려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한대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ㆍ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예를 들어 일용 근로자 등)
ㆍ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ㆍ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ㆍ 구직활동 기간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ㆍ 이미 취업한 경우
ㆍ 근로복지 공단 등에서 정한 기타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복지 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 장려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 장려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 장려금 신청

근로 장려금 신청은 근로 복지 공단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격 심사를 실시한 후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 장려금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일 경우 납입 금액의 50%가 부과되나 내년에 재산 2억 4000만 원 공제기준도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한다.

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일

근로 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ㆍ 상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2년 12월

ㆍ 하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6월

 

정기신청은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소득 종교인 등 반기신청 제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정기신청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ㆍ 정기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9월

2023년 근로 장려금 지급액

23년에는 근로 장려금 지급액도 10~20 %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확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ㆍ 단독 가구 : 165 만원
ㆍ 홀벌이 가구 : 312 만원
ㆍ 맞벌이 가구 : 330 만원

단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 액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여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1.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2. 재산요건 : 1억 4000만 원 미만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50% 감액
3. 국세미납 : 최대 30 % 감액



출처 : https://nicesongtoyou.com/welfare/2023-work-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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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재산 기준) | 지급일 | 금액 | 심사 결과 | 근로장려금 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