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는 다 해 놓으셨나요 요즘 같을 때 키워 다 독립시키고 노후가 걱정되는 시기이죠 이럴게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기 전에 이런 건 꼭 하지 마세요 못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인상된 기초연금 금액
23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2년 180만 원에서 2023년 202만 원으로 22만 원 인상되었고, 부부 가구는 2022년 288만 원에서, 2013년 323만 2천 원으로 35만 2 천 원 인상 되었다.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 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단독 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는 51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전 하면 안 되는 5가지
1)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총무 같은 임원 하지 않기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서 시간이 많게 되므로 동호회 가입하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운동모임, 건강모임, 등산모임, 계모임, 골프모임, 여행모임 등등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임에는 반드시 회비를 내게 마련이고 이때 회비를 거둬서 관리하는 임원이 바로 총무이다. 총무를 하는 사람은 여러 모임에서 총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총무는 회비관리를 하게 되고 이 회비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게 되는데 총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회비들이 자신의 통장에 쌓이게 되고 이 잔고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될 때 자신의 금융재산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에 탈락될 수 있다. 실제로 이 회비 문제로 기초 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물론 서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동호회 회비 자신의 명의로 받으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한다.
2) 현금 찾지 않기
기초 연금 신청 전에 현금을 찾으면 안 되는 이유는 3개월 간의 자신의 소득을 평균으로 나눠 자신의 재산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전 현금을 찾거나 자녀의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고의적인 소득과 재산을 축소한 의혹으로 부정수급으로 걸리게 됩니다. 2011년 7월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모두 조사하고 있고 만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르신들의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탈락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3) 사전증여 하지 않기
자식들을 돕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건 좋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 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분을 차감한 나머지는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는 월 221만 원, 부부의 경우 월 270만 원씩 증여금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자식에서 사전 증여한 1억 원이 정말 없어지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45개월 즉, 3년 8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재산 1억 원이 없어지게 되고 부부가구의 경우 37개월 즉 3년 1개월이 지나야 완전 제로가 되는 셈이다. 1억 원이 없어지려면 3~4년이 걸려야 없어지는데 3억 원 정도라면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전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가 실제 재산도 줄어들지 않아 기초연금도 못 받고 자식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기
자녀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빌려주게 되는데 기초연금 신청 전에 빌려줬다면 자녀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수입등 거래내역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이 일은 불법이고 기초연금 받는 데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소명자료 제출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연금 신청에 탈락된다.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5)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하지 않기
지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부모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입의 100%가 부모의 재산에 포함한다.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기초연금대상에서 탈락된다. 자식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가 부모의 기초연금 52만 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초연금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여러분 신청 전 신중히 생각하고 정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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