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보다 비싼차 그랜저 등.. 세금인하! 54만원 싸진다.

다음 달부터 국산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그랜저, 쏘렌토 구입 시 50만 원가량 인하된다고 합니다. 혹시 신차 구입계획이 있으신 분은 필히 한번 더 확인하시어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국산차 개소세 인하

 

수입차보다 비싼 국산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50만 원 이상 인하!

국세청은 수입차와 국내차의 세금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1일(23.7.1)부터 국내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8% 할인해 적용한다고 한다.

 

차량값의 5%(이달 말까지는 세금 3.5% 적용)를 세율로 적용하는 개소세는 국내차와 수입 차간 부과 기준이 달라 국산차에만 세금을 더 낸다는 불만의 논란이 컸다.

 

제조사가 판매까지 전담하는 국산차의 경우 유통비용과 판매마진을 포함한 공장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하지만 수입차와 판매사(딜러사)가 분리된 수입차는 유통비와 마진을 제외한 통관 신고가격에 개소세를 매긴 까닭이다.    

 

수입차 판매 마진이 30%가량에 이르는 만큼 이를 제외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면 수입차 구매자가 국산차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대차등 5개 국산차 제조사의 지난 3년 치 미용마진등을 분석해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을 다음 달부터 3년간(26년 6월까지) 18% 인하하기로 했다. 

 

바뀐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국산차 개소세 인하에 따라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차량값의 10%인 부가가치세 등도 줄줄이 줄어든다.

개소세 정상 세율 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장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는 개소세등 세금이 54만 원, 기아 쏘렌토는 52만 원가량 낮아진다. 출고가격 2천만 원, 3천만 원 선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케이지(KG) 모빌리티 토레스 41만 원,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33만 원, 르노코리아 엑스엠(XM) 3 30만 원가량 세금을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이 종료되는 26년 7월에도 국내 완성차 제조판매사의 비용을 제조정해 할인율을 계속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18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을 기본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한 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3월부터는 1.5%로 인하폭을 확대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이달까지 다시 3.5%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차량 판매가 부쩍 호조를 보이며 이 개소세율 감면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만약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이 3.5%에서 5%로 인상되면 국산차 과세표준 할인에 따른 세금 감면폭보다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금 증가율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율을 5% 올리면 국산차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해도 국산차 기준 개소세 등 전체 세금이 10만 원 10% 안팎 증가할 것 " 으로 보인다면서 "7월부터 적용할 개소세 세율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4913.html 

수입차보다 비싼 국산차 세금 인하…그랜저 54만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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